北해법·FTA 주요 의제…對中 '3不' 입장에 대한 트럼프 육성도 관심
베트남 APEC 때 시진핑과 정상회담…사드 합의 이은 관계 정상화 초점
한미-한중 회담 사이 美中 정상회담…대북 압박 메시지 수위에 관심
◆…'한-미 정상' 밝은 대화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번 연쇄 정상회동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역내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 문제 향방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두 정상과의 단독 회담 사이에 북한 문제 해법을 도출할 또 다른 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예고돼 시선이 쏠린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는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서울에서의 첫 대좌이자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6개월 만의 세 번째 만남이라는 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두 정상의 만남은 물샐틈없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최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양 정상은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라는 방법론적 해법에 공감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옵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대북 경제·외교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 없는 북핵 위기 해결'에 방점을 찍었지만,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이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기 싸움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두 정상의 방향성 제시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청와대도 이에 초점을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를 하면서 현시점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화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을 밝힌 데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도 주목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은 위험하고 망해가는 나라인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더 합당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지만,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언급을 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대한 진전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중 정상' APEC에서 만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사진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참석하는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방문 기간 회담에 이은 석 달여 만이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사실상 거부했던 시 주석이 '사드 합의' 이후 전격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동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에 의견 일치를 보면서 경제·문화 등 그간 '보복'이 진행돼 온 분야의 정상화를 합의문에 담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압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시 주석의 더욱 적극적인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제재안 마련을 강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울러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을 겨냥한 것인 만큼 중국과 무관하다는 한미 당국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어도 북한 문제에서는 한·미·일·중이 보폭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