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물적시설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서화용역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직교장 출신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서 왔던 주례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결혼예정자들의 요청을 받아 주례를 서 주고 결혼생활의 좌우명이나 가훈을 써 주기도 하고 가정불화 상담 등을 해주고 상응한 대가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공급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던 것.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없이 독립적으로 서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세 면제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