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적극 저지하며 원안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했다.
이번 예산안이 정부·여당이 정책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 중심·지속 성장' 경제를 실현하는 데 마중물인만큼 한 치도 물러서지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7대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포퓰리즘 프레임을 씌우는 공격에 맞서 지난 보수 정권에서 실패한 예산 관련 정책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반격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선제적 비판이나 대안제시가 있다면 검토·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한국당의 '7대 퍼주기' 주장은 내로남불·침소봉대·적반하장의 전형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복지·일자리 예산, 기초연금 인상,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한국당 대선 공약집에도 모두 있다"면서 "한국당은 대선이 끝나고나면 공약집은 갖다버리는 것이느냐"고 일갈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조치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지원 예산을 깎자는 것은 정권 흠집내기가 목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의 예산안이 갖고 있는 폐해적 성격과 문제점을 지목하며 현 정부의 예산안이 갖고 있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예산안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농단과 비선실세를 위한 예산이라면 문재인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양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라고 비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재정기조는 저성장방침, 조삼모사 재정기조였다"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감에도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저성장탈출을 위해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놓치지 않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재차 차별성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롯이 재벌기득권과 토목사업 등 각종 비리로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 대화 제의는 언제든지 받아들이 용의가 있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