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에 참석, '최근 중소기업 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260만명을 넘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른 소상공인들이 양극화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별도로 마련중인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이달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지난 3월부터 1만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실시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6월까지 상권정보 체제가 구축되고 소상공인 밀집도지수가 개발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 규제개혁과 관련 "국가산업공단 등 계획입지내 중소기업에 한해 필수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일괄 철폐하는 규제 네거티브방식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필수규제 3천여개 중 꼭 필요한 것만 추려 내고 나머지는 일괄 철폐해 특별법을 제정,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능력있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독식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책자금은 은행대출이 힘든 창업초기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총수가 아무리 협력을 외쳐도 사업본부 단위의 이익으로 실적이 평가되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중소기업 육성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도록 기업내부의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이 4천억 달러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동차, 반도체 몇몇 수출 주력품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법은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