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업자 적발목적-사업자등록 현지확인 강화"
국세청이 오늘(12일)부터 40일간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혐의자 151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사업자등록 과정에서의 현지확인조사도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자의 거래처 확인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조사와 관련업체 연계조사까지 벌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소득세·법인세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12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해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 온 자료상혐의자 151명에 대해 앞으로 40일간 전국일제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인사업자 89명과 개인사업자 62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의류19명 ▲전자제품 16명 ▲기계류 7명 ▲석유류 4명 ▲금지금 3명 등이다.
김 과장은 조사대상자는 국세청이 운용하는 자료상색출시스템을 토대로 과세정보자료와 현장확인정보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자료상혐의자에 대해선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사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은 부과체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전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는 물론이고 인정상여에 따른 대표자 소득세와 가공비용에 의한 법인세를 함께 추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짜로 밝혀지면 납세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 가까이 세금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라며 "세금 얼마 아끼려다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김 과장은 또 "자료상 조사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땐 현지확인조사를 강화, 사업을 하지 않을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내부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