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의 3P 공동체' 구현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솔레어호텔에서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 수준으로 높이겠단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의 목표로 '사람(People)공동체', '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평화(Peace) 공동체'구현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500여 명의 아세안 각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이번 연설에서 나온 '미래공동체 구상'은 대외에 첫 공식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시행착오와 극복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양측이 함께 발전하고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상생의 경제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먼저'라는 정치 철학이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의 공동체 비전과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권역내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국민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란 점과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 지원, 주재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기능과 조직도 강화해 나가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 하겠다"면서 한-아세안간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뿐 아니라 아세안 국민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증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직업교육기술훈련(TVET) 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아세안 장학생과 연수생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4대 중점협력분야로 ▲ 한국과 아세안의 사람과 상품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통' 분야 ▲ 경제 발전의 기초인 '에너지' 분야 ▲ 전력 공급, 재난 예방,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 분야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세안 관련 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2019년까지 현재 연간 7백만 달러에서 두 배로 증액 ▲ 한-메콩 협력기금의 정부출연 대폭 확대 ▲ 한-아세안 FTA 협력기금 또한 대폭 증액을 통해 권역 내 FTA 활용도를 높이고 2020년까지 상호 교역 규모 2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 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도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언급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화해와 평화, 소통과 협력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두 행사에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직접 참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향후 5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할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이 될 것이다”고 연설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 : ASEAN Business Investment Summit) 은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 (ABC : Business Advisory Council) 주최로 2003년 이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시 개최되며, 올해로서 제14번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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