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불성실신고자 1만7천명 중점관리

지난 한해동안 토지·건물·아파트분양권·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팔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납세자들은 확정신고기한인 5월이 가기 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땐 국세청 세무조사와 함께 덜낸 세금은 추징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고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37만여명에 달하고, 불성실신고혐의자도 1만7000여명"이라며 "국세청은 이들이 5월내에 제대로 된 확정신고를 하도록 신고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정신고 안내를 받은 38만7000여명의 납세자 중에 불성실신고혐의자 1만7000여명은 집중관

리할 방침이며, 이들이 국세청 안내에 따라 5월중에 실거래가로 제대로 정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단기양도 ▲1세대 3주택 양도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세 예정신고는 했지만 국세청의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커 정정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8263명이다.

또 청약과열 현상이 심했던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입주권) 양도자 중에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160개단지 아파트분양권' 분양자 9087명을 집중분석,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게도 정정신고 안내문이 보내졌다.

국세청 김남문 재산세과장은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내용과 관련한 납세자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1577-0070)에서 친절한 전화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초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번호를 1577-0070으로 통일,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이 아닌 가정·사무실 유선전화로 전화했을 땐 해당지역의 관할세무서 상담실로 자동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