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한승희 국세청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로봇세'에 대한 세수효과를 비롯해 가상통화 과세제도 도입방안, 국세행정 PR의 문제점 등의 논문주제만 보면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한 것만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화들짝 놀라게 된다.
이들 주제 모두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논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부터 9월까지 접수를 받은 '제2회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에는 29개 대학에서 80편의 논문이 응모됐으며 이 중 9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응모작들은 대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으며 학생이라는 특성을 십분 활용해 순수한 납세자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모습을 바라봐 국세공무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응모작 80편 중 최우수상을 받은 논문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상통화 과세제도 도입 방안'으로 안상화·김우성(서울대) 씨가 그 영광을 안았다.
논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논의는 매우 초기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내에서도 시의적절한 과세기준 도입이 필요하고 가상통화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납세협력 촉진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수상은 국세행정 PR의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 최민정(대구대)씨와 우리나라의 로봇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응모한 이창훈(남서울대)씨가 수상했다. 최 씨의 경우에는 만학의 주부대학생으로 입상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행정 PR의 개선 방안 논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문제점은 분산된 국세청 PR 조직구조, 참여정보제공 부족, 대응성 부족, 열람의 제한, 참여 기회마련의 저조, 메인화면의 편의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독립된 PR 조직의 개편과 편의성, 대응성, 정보제공, 접근성 등의 향상, 메인화면 개편 등이 제시됐다.
로봇세 도입방안에 대한 논문은 로봇이 노동자의 생활기반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상생 보완하는지를 알아보고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법, 세수효과 및 법규의 정비 등을 연구했다. 조세법을 참고해 로봇세의 예상 세수효과를 추정하였고 로봇세법의 기본체계를 제안했다.
이밖에 장려상은 고준희·서경민(강원대), 김병욱(서울시립대), 김소명(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김정기(건양대),문필주(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강민조(연세대 일반대학원)씨가 수상했다.
국세청은 수상작 9편을 국세지에 기고하고 수상작에 대한 논문집을 국세청 각 국실에 배포해 젊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제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7일 수상작 9편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