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이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관리를 맡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주택포럼(회장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은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민간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천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김옥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국내외 민간참여 도시재생 사업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았다.
김천일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간의 가치를 창출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성을 위한 지원·감독 정도의 역할을 해야하고 운영·관리는 민간이 주도해야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과 주민의 참여만으로 도시계획·설계, 기술·공학, 산업정책, 경영·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개발 솔루션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간 부문이 사업모델 발굴·수립, 재원조달, 운영·관리를 주도하는 '민간 디벨로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며 공공의 마중물 역할, 종합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개발 금융 수단 다양화 모색 등과 함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옥연 수석연구원은 천안시 동남구청부지 복합개발, 일본 토지마구청사 재건축사업, 로워맨하탄 개발공사, 허드슨야드 개발공사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리츠, 위탁개발 등을 접목시켜 재원을 확보하거나 강력한 공공이 디벨로퍼가 되는 것도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호철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 이재우 목원대 교수, 박영신 한경 부동산연구소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강승일 코람코자산신탁 전무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이 확보 가능한 재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업 투자금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가, 세부적인 수익률, 초기 자본, 사업 주체 등의 조건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금융권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이탁 국토부 단장은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 복지와 사회 통합, 도시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4대 목표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지난 4년간 57개의 사업모델이 만들어졌으나 주로 작은 단위 사업이라 앞으로는 민간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제안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주택포럼은 각계 부동산·주택전문가 석·박사급 200여명이 활동하는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