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엄격 검증
기존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추가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인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관련범죄를 추개해 7대 비리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자 인선기준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강화된 인사검증기준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마련됐다"며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세금탈루와 관련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물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와 지방세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자도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연구논문 표적의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로 시점을 명확히 해 논란을 줄이는 대신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으면 인사검증 단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강화된 검증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7대 비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과거 인사검증기준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예를들어 병역기피는 외교 안보 임용예정자에,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분야 임용예정자에 가중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인사검증기준은 청문직 후보자 뿐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직 등 공직후보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동일한 기준을 준용하여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