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162명·반대 46명으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8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으로 필요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한편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신속처리안건이란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