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시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할 일"이라며 "내년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은 이번 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종교단체 세무사찰에 대해선 "종교 활동의 위축·우려가 없도록 과세소득범위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의 협의 통해서 상당부분 정해지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또는 제3자 제보에 대한 문제 등도 종교인과 대화화면서 저희 입장과 종교계 입장을 가급적 많이 했기 때문에 큰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종교인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고 우려에 대해서는 납부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 8대2에서 6대 4구조까지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 정부 내에서 7대3 정도 가자든지 방향은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배분과 관련 넓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검토라기 보단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이 문제가 기재부와 금융위 간 영역 다툼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부담금이 된다하더라도 감독원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오는 것이 아니다. 기재부는 감독원의 영역이라든지 어떤 영향력 추호도 관심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어려운 일자리 여건 타계를 위해 일자리 중심을 둔 예산 편성을 내놨는데, 신속한 집행을 하거나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법정기한 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해 일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