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제도의 연장이나 손질 없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실시되면서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채이배 의원안)'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4년 만들어졌다.
이 제도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과세대상인 경우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엔 25% 분리과세에서 2000만원 한도로 5%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아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배당증대에 따른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 집중되어 직접적인 경기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기재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2013년 개인의 전체 상장주식 소유 비중(시가총액 기준)이 23.6%임을 감안해 세수추계 시 개인 주주 비율을 24%로 가정했으나, 2015년 귀속 고배당기업의 개인 주주 비율은 15.5%에 불과했다.
게다가 주식 부자 상위 1%가 한 해에 벌어들인 총 배당소득이 10조원(2015년)을 돌파하면서 소액주주보다 대주주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