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남기면 최대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박광온 의원안)'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는 1996년 도입됐다.
당시 연간 행사가액 5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했다가 1999년 세법을 손질하면서 행사가액을 3000만원으로 내렸다. 이후 2000년 비과세 한도를 연간 행사가액 3000만원에서 연간 행사이익 3000만원으로 바꿨으며, 2007년 폐지의 수순을 밟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20년까지 연 2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된다.
이 같은 세제지원으로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수준을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효과도 생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전체 행사이익 신고인원 중 6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인원 중 상당수의 세부담이 없어진 셈이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에 따른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급여 1억원 미만 근로소득자의 평균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644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한도(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1억원~10억원 근로소득자는 6418만원에 달했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이 2020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2013년 새로 만들어졌으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2015년 세법개정으로 분할납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납부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 상태다.
조세특례 기한을 늘리려는 데는 납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 벤처기업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현금화된 소득을 모은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