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해주는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한부모 외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미국의 EITC는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영국의 WTC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우리나라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부에 따르면 제도의 확대로 인해 향후 5년(2018~2022년) 간 약 15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을 손질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렸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재보다 5%포인트 오른 20%로 조정된다.
앞서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근로소득자와 조세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