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세특례를 중견기업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현재 의원안)'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수령한 공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중견기업 근로자는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는 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 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5년 간 2000만원 이상을 1대2 비율로 납입해야 하기에, 근로자는 장기재직 시 보인 납입금액의 3배 이상(세전 기준)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중견기업 핵심인력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 핵심인력도 공제금에 대해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로 인력 유출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 감면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두고 잡음이 있다.
기재위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의한 지원대상인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말하는데, 조특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일반적 범위(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비해 지원범위가 다소 넓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우려하듯 '세법상 중견기업 매출액 3000억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조세소위 위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원 이하로 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조세특례 기한이 2019년 말까지 적용된다.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조세특례 평가를 거쳐 과도한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