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일반 대중도 고가의 미술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품 가격의 1~3%의 임대료만 받고 작품을 빌려주는 '미술은행'(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미술작품 구입비로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화부 김갑수 예술정책과장은 17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활성화 심포지움'에서 이런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전경련과 공동으로 개회한 이날 심포지움에서 김 과장은 "앞으로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대중과 기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 '미술은행' 설립, '문화예술사업준비금제도' 도입,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사업준비금제도의 경우 '대박'을 낸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수익에 3년 정도 징세를 유예함으로써 재투자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한 번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화제작사 등에 재투자 여력과 손실 보전 기회를 주기 위해 사업준비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세제 혜택과 관련 "문화예술 분야 소비지출 대해 근로소득자 개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 또는 총 급여액의 10%에 이르는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문화비 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문화접대비 실명제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