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사 사주 일가가 차명주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107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면 사주 일가는 차명주식으로 일감을 몰아받아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몰아받는 경우 등이었다.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A건설의 사주일가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통해 주택사업 시행사인 B주택을 운영하고, A건설은 B주택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역을 수주받아 성장했다. A건설 사주일가는 B주택과 실주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기한후 신고 안내 조치를 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몰아받고 중소기업으로 위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C그룹은 사주A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 D사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편입해야 함에도 편입시키지 않았다.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D사는 C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했다.
하청업체의 지배주주는 D사가 C그룹 소속 계열사(대기업)에 해당됨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공제율(정상 거래 비율 및 한계 보유 비율)을 과다 적용해 과소신고했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 증여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퇴임시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장, 자녀에게 우회증여하여 경영권 편법승계
E그룹 사주 A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를 가장해 자녀에게 우회증여,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A회장은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직원이 퇴임시 다시 다른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이에 더해 A회장은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본인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수십억원을 또 탈루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