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그간 주로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이 세제혜택을 보지 못해 상생결제 연쇄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구매기업인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어음)을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중소기업들로서는 현금유동성이 확보되거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0.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그런데 적용기한만 단순히 늘리기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재위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생결제 세제지원 제도의 감면 실적이 저조(올 상반기 2억원)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만 조세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이 1차 협력사인 경우가 17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27.11%를 차지한 상태다. 이 수치를 근거로 지급인에 중견기업까지 포함시켰을 때 수급인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세소위 위원들도 세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를 높여야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에 따라 상생결제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견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