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192명을 확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34명이며 재공개된 체납자는 158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673억원, 법인 1551억원 등 총 3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3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납액은 수입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소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으로, 가짜 고추기름을 수입하면서 부정환급에 대한 추징세액을 체납한 강서물산 문세영 씨가 차지했다.
주식회사 세나무역(대표 여재중)은 수입주류를 저가신고 해 관세포탈한 뒤 추징세액 143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명단 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로, 공개인원의 55.2%, 체납액의 49.8%를 차지했다.
체납액 규모는 5억원~30억원 구간의 인원이 153명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액이 160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은 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이 113명으로 공개인원의 58.9%, 체납액은 172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77.2%, 체납액의 84.7%를 차지했다.
명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도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