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전체가 혼란에 빠진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우리은행을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비 처리한 비용에 과세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그간 이 비용에 대해선 법인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문의가 쇄도했는데요.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에 따라 대손승인한 채권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서 금감원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대손세칙은 금감원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대손처리기준인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해선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재19조의2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세부사항인 시행령을 봐야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의 '금감원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짧게 요약하면 '금감원장이 대손승인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해 추후 과세관청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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