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료재단(비영리법인)은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 160억원을 현금으로 출연(기부)받았습니다.
해당 출연금에 대해선 증여세를 면제받고, 출연 받은 재산은 병원을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시설투자에 썼습니다.
A의료재단은 10년 간 의료업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서 925억원을 다른 공익법인인 학교법인 B학원, 부속C의과대학, 재단법인 D문화재단 등에 기부금으로 지출했는데요. 이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진 않았습니다.
A의료재단은 의료업 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사후관리대상 소득일 때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출연해야하는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이후에 의료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부는 “의료업은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이기에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의료업소득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는 어떤 해석을 내놨을까요.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후 사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때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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