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씨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갑(甲)씨 몇 개월 뒤 미납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해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이 경우 보험 계약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복잡하고 애매한 세법 문제를 담은 사례와 해석을 실은 '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했는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신한 기재부의 세법해석 중 다수의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했는데, 이 경우는 어떤 해석을 내렸을까요.
사례집을 보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시킨 경우, 해지일은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해 계산한다는 것이죠.
부활된 보험계약은 실효되기 전 상태로 회복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은 실효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상법 제6380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표준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banner_box_wrap{display:none;}.google_ban_iframe2{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