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개선으로 반도체 등 수출호조 계속…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소비, 일자리 개선으로 체감경기 좋아져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체감경기 개선 속도도 빨라질지 관심이다.
반도체 등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아직도 냉랭한 체감경기다. 임금이나 청년 일자리 지표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소비 증가세는 너무 완만하다.
내년에는 성장 과실이 내수로 파급되고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더해지며 내수회복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오히려 정책 부작용으로 고용여건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년 연속 3%대 성장 전망 확산…수출호조 이어진다
올해 성장률은 3%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 성장률이 1.5%로, 10월 발표된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 더 올랐다. 4분기에 0.02%만 성장하면 연간 3.2% 성장이 가능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내년 성장률 3%를 제시한 데 이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3%'라는 숫자를 거론하는 등 내년 경제 전망은 밝은 편이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전망치를 3.2%로 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큰 배경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 기대감이다.
OECD는 IMF에 이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연 3.7%로, 0.1%포인트 올려잡았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 등은 4% 전망까지 들고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3일 "수출이 일부 산업에 국한되긴 하겠지만 세계 교역 확대에 힘입어 내년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무역협회는 내년 반도체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수출이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과를 내면 소비가 늘고 내수경기도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다.
중국과 갈등이 완화하며 작년 동기대비 60% 넘게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 숫자도 회복되고 관련산업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경기를 떠받든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투자는 정부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 영향으로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일' 같은 성장세, 일자리와 소득에도 체감될까
올해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서 성장률 전망치가 거푸 상향조정됐지만 체감경기에는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10월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7개월 만에 도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막막한 청년들에게는 성장률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3분기 가구 월 평균 실질소득이 0.2% 감소하며 8분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런 온도차이는 수출을 주도한 반도체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작은 탓이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수 증가의 1% 수준으로 분석됐다.
수출 낙수효과는 기업 실적에서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
2분기 대기업은 매출 증가율이 8.5%로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8.1%) 보다 올라갔지만 중소기업은 6.7%에서 5.5%로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달에는 제조업 대-중소기업간 체감경기 격차가 11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완만한 회복세'라는 것이 한은 평가지만 경제성장세에 비하면 답답한 흐름이다.
부동산은 서울 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이끌다 보니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의 효과'도 크지 않았다.
가계부채는 3분기 1천419조원에 달하며 소비를 제약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은 기준금리도 인상으로 방향을 잡아 이자부담은 커진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정부 소득주도 성장이 확산하면 체감경기도 완만하게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증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출주도 성장 과실도 내수로 점차 파급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정부 대규모 재정 집행에 우려가 없지 않다.
이근태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도 영업이익률이 낮은 음식숙박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속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인력감축, 근로자에 부담 전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면 고용불안과 물가상승도 우려된다고 했다.
주원 실장도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사람을 덜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취업자가 줄어서 체감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