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살 때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올해 말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연기전지자동차의 경우 2019년까지 4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 기한의 일몰이 다가오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다. 특히 현재의 시장 규모에서 기존 가솔린 차량가격과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기한이 2019년까지 더 연장되며 감면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 기한이 연장되면서 총 207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년(2018년 말까지)간 한시적으로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확대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면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이는 중고차 매매상과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는 2013년 1조3155억원에서 2014년 1조5717억원으로 오른 이후 1조4000억원~1조5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년 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 이내)가 폐지되고, 그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또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
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되고, 어업·어업권, 어업용 토지가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했을 때 자경기간에 따라 연간 1억원, 5년간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에 따른 할증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