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영업권을 불과 수십억원에 헐값 매각했다고 거짓 신고해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역외탈세 수법이 국세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세청은 6일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지난해와 올해 적발한 주요 탈세유형 5가지를 소개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별도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 갑(甲1)의 탈세유형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영업권을 저가에 매각했다고 거짓신고하는 등 새로운 수법이었다. 추징세액만 1000억원에 달하는 등 탈루규모도 굉장히 큰 편으로 모 대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주 A씨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 B에 양도하기로 비밀리에 약정하고 양도차익을 탈루하기 위해 외국법인 B의 자회사에 영업권을 시세보다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
외국법인 B가 비밀리에 지급한 영업권 양도대금 차액 수천억원은 사주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해 국내로 반입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갑에 법인세 등 1000억원을 추징하고 회사와 사주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사주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3국 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법인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수취한 배당소득 및 매각차익을 버진아일랜드 금융계좌에 은닉
사주 B씨는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A를 통해 제3국 법인 B(의류 제조)에 투자했다가 제3국 투자법인을 외국법인 C에 매각했다.
사주 B씨는 제3국 투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및 제3국 투자법인의 매각대금을 페이퍼컴퍼니 A의 미신고 금융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 등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 B씨에게 소득세 100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B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신고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로 광물을 공급하면서 매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금융계좌에 은닉
내국법인 갑(甲2)의 사주 C씨는 해외자원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해외지점A를 설립하고 해외직접투자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지점A를 통해 내국법인 을(乙)에 광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대가를 자신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수취해 해외은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에 법인세 등 300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회사와 사주 모두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국법인이 실제로 수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내국법인 갑(甲3)의 사주 D씨는 법인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자신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로부터 갑(甲3)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내국법인 갑(甲3)에게 국내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로 허위수출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100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회사와 사주 D씨를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처분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여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무상 이전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해외에 은닉
내국법인 갑(甲4)는 외국법인 A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했다. 이 내국법인의 사주 E씨는 신주인수권 획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로 무상 이전했다.
외국법인 A가 배당금을 지급할 당시 페이퍼컴퍼니 B를 통해 배당금 수백억원을 수취해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200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회사와 사주 모두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처분하고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