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증선위에 상정된 안건 공개를 골자로 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치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정보를 삭제한 안건이 회의 종료 후 2개월 내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있는 경우,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1∼3년간 한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비공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에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안건은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도 신설된다. 금융위 증선위의 정책 결정과정과 논의 내용이 공개돼 위원회 논의·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다.
기재 항목은 △개회·정회·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의 서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등이다.
법령 제·개정 안건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해 금융위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건은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금융 정책과 제도, 감독과 검사·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상정하는 의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