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홍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원안보다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3000억 이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25%로 올린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22% 법인세를 25%로 올리는 안을 내놨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됐다. 과표는 사업 소득에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번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2조3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는 사회 복지 등을 비롯한 국가 살림살이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는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하향했지만 실효세율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 기준 실효세율은 34.9%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18%로 미국이 (법인세를)인하 하더라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보다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도 아직 최종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발표하지 않았고, 인하의 조건에 분명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임금 인상 등 협조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은 내년 세제 개편에서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 촉진을 위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30%에서 25%까지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들어오고, 반대로 올리면 국내기업이 (해외로)나간다고 하는데 (야당은)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이와 관련한 조세회피방지와 경쟁적인 법인세 인하 방지를 위해서 BEPS라는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인세 인상은) 큰 틀에서 국가경제의 운영 방향을 바꿨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면서 "이번 법인세 인상이 실질적으로 국가경제활성화와 국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