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분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9.5%로 아직 정부의 목표치에는 미달한다.
◇ 韓 가계빚 금융위기후 GDP 대비 20%p↑…BIS "경제성장 악영향 수준"
10일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반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8%로 이미 임계치 하한선을 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GDP 대비 73.7%에서 올해 상반기 말까지 20%포인트(p) 폭증했다.
가계부채는 총량도 문제지만 경제규모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장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라고 BIS는 소개했다.
BIS는 주요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략 국내총생산(GDP) 대비 80∼100%가 임계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넘어서면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가계부채가 GDP 대비 36∼70% 사이에서 관리돼야 장기적 경제성장에 최대한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상승했다. 증가 속도가 중국에 이어 전세계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빨랐다.
BIS는 한국을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데다가 지속해서 오르는(high & rising) 국가로 분류했다. 호주,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도 이에 속한다.
금융위기 이후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60% 이상이면서 최근에도 상승세인 국가들이다.
가계 소득 대비 빚 부담(DSR)도 계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12.6%)를 새로 쓰고 있다.
상반기에만 0.2%포인트 상승하며 호주(0.3%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DSR가 장기 평균을 계속 웃돌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는 9월 말 기준 1천419조원을 기록했다.
3년간 363조원(34.3%)이 불었다. 2014년 8월 정부 대출규제 완화와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기반이 됐다.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월 말 155.0%로, 한 해 동안 번 돈을 꼬박 모아도 원금 3분의 2를 겨우 갚는 수준이다.
◇ 文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8% 이내에서 관리"…제동 걸릴지 주목
이같이 기록적인 가계부채 폭증세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한 신(新)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말(1천342조5천억원) 대비 9.5%를 기록 중이다. 두 자릿수 증가율에서 소폭 진정됐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달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으로는 8% 이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8%라는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분투했지만, 폭증세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7월 취임한 뒤 한 달 만인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이에 따라 2015∼2016년 가계부채는 연평균 129조원 증가해 과거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4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절반 가까이는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집계했다.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빚을 상환하는데 소득·자산이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중 100조원은 이미 부실화돼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특히 가계 빚 전체의 7%인 94조원을 보유한 32만 가구는 소득·자산 기준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