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 "비트코인 제도권 거래로 인정 않을 것"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 내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거래소를 인가 한다던지,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권 거래로의 인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 받는 거래소, 이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통화와 관련한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며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처 간 논의 끝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