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둘러싸고 기업부담 논란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최근 이 제도로 인한 기업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 부담경감 대책 마련에 들어갔기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회계통제시스템으로 관리인을 별도 지정하고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평가해야 하는 등 기업경영전반에 부담과 영향을 미친다.
22일 재계와 금융계,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6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과도하고 중복된 메커니즘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경영자는 합리적 재량에 의해 개별기업에 적합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형과 수준을 결정하고 회계법인은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운영을 담당하는 SEC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미 양국뿐으로 미국은 상장.등록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상장.비상장 관계 없이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은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본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한국도 서둘러 중소기업 부담 경감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당장 상장사협의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지난 19일 공동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안' 초안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 내달 확정 때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달 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오는 2007년까지 내부회계관리 대상 적용이 유예된 자산 70억∼500억원 규모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유예시한을 연장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한.미간 기업회계 투명성이 다른 데 미국이 그런다고 한국이 꼭 따라가야 하느냐"며 "미국은 굴지의 보험업체인 AIG의 회계부정에 대해 엄정한 칼날을 세우는 반면 한국은 대한항공의 의도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제제를 경감해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PWC와 KPMG 등 미국 4대 회계법인이 최근 포천지 선정 1천대 기업중 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소요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780만달러(한화 약 78억원)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