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설명회는 사전에 수출입업체가 주로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파악한 후 질문에 맞춰 1:1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평가 제도를 잘 못 이해해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4865억원이 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산업특성에 맞는 품목분류·과세가격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평가제도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품대금, 운임,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되는 로열티, 생산지원비, 기술용역비 등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오는 23일 수원지역에서 삼성전기, 한국램리서치, 한국쓰리엠, 퍼시픽글라스 등 수출입기업과 관세사법인을 개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의 분야별 전문가 3명이 반도체 지료인 사파이웨이퍼, 반도체 제조장비인 웨이퍼 식각장비용기기 등 첨단제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세계관세기구(WCO), 우리나라 및 외국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또 소프트웨어 대금, 무역외 지급금과 관련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제도 개선건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6월에는 대구·구미지역, 9월 평택지역, 10월 청주·안양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시로 수요를 파악하여 업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