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항소심 구형 [사진: YTN]](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136588111513658811_kiruki54_origin.jpg "원본보기")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구형 [사진: YTN]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똑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중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구형량과 다소 차이를 보인 바 있어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수석이 2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