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7월부터는 상장·코스닥상장회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 임직원이 연대해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 법률공포안 52건과 차관회의 심의안건 25건, 부처보고 3건 등 총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됐으며, 기타소득 과세대상 불법소득은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제도의 적용도 배제시켜 종합소득세로만 과세토록 했다.
이는 일반인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고, 합법소득에 과세하면서 위법소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외감법에 따르면 상장·코스닥상장되지 않은 비공개 중소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담이 되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일정한 중소기업은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제도의 구축·운영대상에서 2년간 적용을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외감법은 특히 오는 7월부터 상장·코스닥상장회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가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 오는 8월말부터는 주류와 관련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기간 ▲주류판매정지처분 기간을 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땐, 그 제한기간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주세법개정안도 효력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