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위원장에 최종권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는 지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1197개 차명계좌 가운데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혁신위는 20일 금융위원장에게 이건희 차명계좌를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명제 실시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의 처리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을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이밖에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 4개 분야를 점검하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고, 현재 보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복 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행정지도 축소,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진흥정책의 견제와 균형, 금융위 조직 개편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도 제시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에 대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 재정비를 권고했다.
다만,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았는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했다.
이밖에,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인허가시 수요자 측면의 투명성 제고 방안, 금융업종별 진입·퇴출 정책 방향 등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혁신위는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하여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금융감독원 직원 인사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금융공공기관도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것을 권고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로 신설하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지난8월말 금융분야에서 전문성과 개혁성를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0월 11일 1차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날 최종권고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