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부영수증 단체 65개·조세포탈범 32명 등 공개
조세포탈범, 평균 포탈세액 38억·평균 형량 징역 2.5년
탈세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에는 251억원을 포탈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세청은 21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저지르고 포탈한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명단이 공개되며 시기에 따라 공개 기준 포탈세액이 달라진다.
2012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 사이에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대상자가 되며 2016년 7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 올해부터는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만 명단 공개대상자가 된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해보다는 1명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이다. 벌금은 39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전체의 28%),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는 12명이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타인명의로 다수의 사업자를 이용해 조세포탈을 하거나 차명 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포탈 등의 사례가 있었다.
공개대상자 중 포탈세액이 기장 많았던 이 회장은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으로 무거운 편에 속했다.
이 회장은 CJ 주식 등을 차명보유하고 그 배당소득·양도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은닉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배당소득을 은닉하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증빙을 조작하고 경비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을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포탈세액은 222억5000만원이다.
거짓 기부영수증 발급 단체 65개…500건 이상 발급한 사찰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해 명단이 공개된 단체들 중에는 거짓 영수증을 500건 이상 발급해 적발된 사찰도 있었다. 수양을 해야 하는 종교단체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셈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 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국세 추징세액으로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58개에서 65개로 7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 등이었다.
주요 사례는 근로자 수십 명에게 일괄적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한 재산을 고유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증여세를 추징받은 경우 등이다.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 S사찰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511건, 액수로는 2억5100만원을 허위로 발급했다. 서울 소재의 한 사찰도 거짓 영수증은 491건, 액수로는 2억9000만원을 발급해 적발됐다.
이밖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1명이었다.
지난 2013년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이후 올해 네 번째로 명단을 공개했다. 그동안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명단 공개 기준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청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를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