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만천하에 공개된 이재현 CJ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 명단

세소식1.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은 단순한 탈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해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로 총 32명입니다. 이들과 함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의 명단도 공개됐는데요.

공개 대상자가 된 이들은 성명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이나 위반 행위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 명단 중 놀라웠던 것은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공개대상자 중 포탈세액이 기장 많았던 이재현 CJ 회장은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으로 형량도 무거운 편에 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CJ 주식 등을 차명보유하고 그 배당소득·양도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은닉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배당소득을 은닉하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증빙을 조작하고 경비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이었습니다. 벌금은 39억원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도 이번에 공개대상이 됐는데요. 거짓 영수증을 무려 500건 이상 발급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찰도 있었습니다. 수양을 해야 하는 종교단체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로 총 65개가 공개됐습니다. 

한 종교단체는 지인이 다니는 대기업 근로자들 수십명에게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단체는 기부액, 기부내용 등은 다 똑같고 이름만 바꿔 발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전모씨는 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위반금액은 50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루세금 추징을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소식2.

1년 동안 땀흘려 일한 1800만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비례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 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액이 적다고 짐작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이 많지 않아도 연말정산은 최대한 성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세법용어와 챙겨야 할 서류들로 머릿 속은 복잡해집니다. 그럼 무엇부터 챙기는 것이 좋을까요?

STEP1. 연말정산 일정부터 파악하자!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가급적 1월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보합니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 오픈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보험료 지출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의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내년 2월28일까지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이후 회사는 내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내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STEP2.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을 챙겨라!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이나 공제한도가 조정되는 항목 등이 있으니 이를 유의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인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의 30%(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인 30만원입니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했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의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인상됐고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했습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도 총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STEP3. 국세청 서비스 이용하면 연말정산도 쉬워진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런 저런 서류를 챙겼어도 막상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려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려운 세법용어나 세액계산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소식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종교활동비를 넣었습니다. 종교활동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당초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소득명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과세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갑작스럽게 수정한 것은 과세형평성 논란 때문입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된 종교활동비의 한도가 없다 보니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종교활동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활동비가 종교인 개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 사실상 소득으로 귀속됨에도, 이 비용이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 연구 등에 쓰인만큼 한도를 두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특혜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여전합니다.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현 시행령에선 종교단체회계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종교인회계, 종교단체회계로 구분해서 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종교단체회계를 들여다보더라도 종교인소득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기에 반쪽짜리 과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보완 방안"이라며 "종교인 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 걸음을 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0년 만에 과세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종교인들에게 일반 국민들보다 더한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