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간 투자 4.9% 줄고 일자리 10만5천개 감소"
내년에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조원씩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줄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역전에 따라 한국 GDP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투자는 연평균 4.9%,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역시 연간 1.9%, 1.5%씩 줄어 가계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했듯 성장이 둔화할 경우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삭감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상 시 한국 수출은 연간 0.5%, 수입은 1.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8.9% 개선되겠으나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 효과에 불과해 소비자 후생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반대로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해 향후 10년간 GDP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는 연평균 13.6%, 고용은 연간 81만8천명 각각 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 역시 연평균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연간 0.1%, 수입은 2.8%씩 증가해 무역수지는 9.3% 악화할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더라도 생산과 고용을 줄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 법인세율을 당장 인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외국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폐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