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부하는 구속, 책임자는 면책"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사진: KBS]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모면했다.

2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귀가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친정부·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이어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해 누리꾼들로부터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