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금융 포럼이 27일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렸다.
최흥식 금감원장 출입기자단 금융포럼서 밝혀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권 편입 차원이 아니며 거래가 있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금융포럼에서 비트코인 과세가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 인지 묻는질문에 “아니다”고 단언하며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거래세를 매기려면 거래소를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거래소의 설립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일본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는데 (비트코인을)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부과 자체가 결국 비트코인을 공인하는 시그널 아닌가 하는 반문에는 “그럴 우려는 있지만 모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최 원장은 “2000년 초반 IT버블 있을 때는 페이스북 처럼 형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비트코인 버블은 나중에 확 빠질 것이며 이는 내기해도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연사로 나와 '인공지능과 금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현실, 한계점 등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들을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금융 AI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