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 미성년자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의 국가자격시험과는 달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11개의 국가자격시험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유로 배제돼, 시험을 치를 자격조차 없었다.
감사원은 24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선 미성년자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11개 자격시험에서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시험을 치를 수조차 없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이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조치로 미성년자가 새롭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교통안전관리자 ▲농어촌정비사업 환지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산업안전지도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중소기업 지도사▲감정평가사 등 11개다.
감사원은 "변호사 등 자격시험과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는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을 규정했을 뿐 미성년자는 없다"며 "공인중개사 등 11개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한 것은 20세 미만의 청년고용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성년자를 국가자격 시험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관련법령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도록 건설교통부와 노동부 등 자격시험 주무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군용장구등 판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상예보사업 ▲뉴스통신사업 ▲운행차 정밀검사 사업 ▲운행차 확인검사 대행자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직원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부동산중개업▲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에 대한 미성년자의 영업제한도 풀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