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험상품별 세금
(1) 보장성·저축성 보험과 세금
세법상 보장성 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 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시·사고시 보험금·만기 환급시에 있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다음 <표 3-46>과 같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2)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과 세금
개인연금보험이란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으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보험은 거주자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연금보험료를 연 1800만원 이내로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진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저축성보험차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특정한 요건제한도 없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분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일시납 연금보험과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연금보험,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자소득 세금 15.4%에 대해 비과세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일시납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합계액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월 적립식 연금보험은 월 적립한도 150만원이 신설되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시 세제상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비해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춘 연금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납입한 금액 전부에 15.4%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시 줄이는 세율은 13.2%이고 나중에 수령시 내는 연금소득세율은 3.3~5.5% 로 9.9~7.7%p만큼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줄이지 못하는 세율은 13.2%이고 나중에 비과세되는 세율은 15.4%이므로 2.2%p만큼 세율 인하 효과가 있다. 절세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납입방법·기간·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상품은 각 보험사별 보장혜택이나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므로 가입 전에 “개인연금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종신보험과 세금
종신보험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의 단점을 극복하여 가입자의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은 과거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주로 했으나 현재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전에 받는 보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져 사망 전 특약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거나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므로, 종신보험에 대한 세금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금과 동일하다.
(4) 변액보험과 세금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와 특약에서 정한 사망보증금 및 적립보증금을 제외하고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운용방법은 투자재산 전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투자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투자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 운용되기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 등이 과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변액보험은 집합투자기구로 운용되더라도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보험과 세제 취급이 동일하다. 보장성 보험(예 :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과세되고, 저축성 보험(예 :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과세된다.
(5) 단체보험과 세금
단체보험이란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단체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구성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되는 보험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납입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회사는 급여비용으로 처리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회사가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인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인당 70만원을 한도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 70만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보험이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거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어야 하며,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연 70만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
(6) 퇴직연금과 세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줄 돈을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s)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형태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 등 연금외 형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7) CEO플랜
CEO플랜은 특정한 금융상품의 명칭이 아니고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절세목적의 맞춤형 보험설계를 말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더 낮으므로 CEO의 근로소득을 줄이고 퇴직소득을 늘려서 소득세 부담을 낮추며 해당 법인은 퇴직금지급을 손금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저축성보험상품은 10년이상 계약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므로 계약변경에 의하여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CEO플랜 계약시는 계약자·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CEO(또는 임원)로 하였다가 CEO(또는 임원)가 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CEO(또는 임원)로 변경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여 절세를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조세탈루를 막기 위하여 규정을 보완하였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의 한도를 정하였고 ｢소득세법｣에서도 임원의 퇴직소득을 한정하고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약명의의 변경일을 해당보험의 최초납입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CEO플랜의 장점은 CEO의 퇴직급여 확보, 법인의 자산을 적립하여 필요시 인출 활용하는 등의 재무적 안정성 강화, CEO의 사망이나 가업의 승계에 있어서 유족의 상속·증여세 현금 재원의 확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계획을 세운다면 목적한 바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인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정관에서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면 [퇴직전 1년간의 급여 × 10% × 근속년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고, 한도를 초과한 지급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본다.
｢소득세법｣에서는 2013년부터 발생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 × 3배]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였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비과세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계약자의 명의 변경(사망의 경우는 제외), 보장성보험의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처음 계약보험료의 1배이상 증액에 대하여는 그 계약의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하기 때문에 10년이상 보험계약 유지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Ⅶ. 연금과 세금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매년 일정액의 금전(annuity)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적인 기관이 운용하는 공적연금제도와 민간의 기업이나 개인이 운용하는 사적연금제도의 두 종류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이 운용되며 사적연금으로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운용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방법을 달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