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금과 증여세 및 상속세
개인보험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 또는 만기가 된 경우 각각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간의 동일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보험차익이 과세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가) 생명보험의 형태별 과세문제
생명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본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아들로 한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편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어머니로 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A씨가 사망하는 경우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른 과세내용은 <표 3-44>과 같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당해 보험금 등을 포함시키고,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정시에는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배제하며,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손자 등 직계비속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게 된다.
｢민법｣상 교통사고 등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판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등의 사고순간과 사망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순간적인 시간적 간격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자료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세법상은 따질 실익이 크지 않다. 그러나 보상금수령권리자가 아닌 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가 수령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 보험금과 증여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게 계약한다면 보험료의 납입자가 수익자에게 그 재산을 무상이전을 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상당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사망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상당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보험금을 수익하므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금상당액에서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며 수익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하였다면, 총 납입보험료에서 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향후 수익하는 보험금의 일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다) 보험금과 상속세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으로 본다. 반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의 상속재산의 범위가 보험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의제(간주)하여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의 취지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상속시에 상속인에게 과세하겠다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민법｣과 달리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상속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즉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된다. 이 때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만 대상)·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재산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은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포함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은 <표 3-45>와 같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보험금을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과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남겼다면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전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재산이 된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함)는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