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높은 지지율 토대로 압승 기대…"개혁 동력 확보"
한국당, 우파 재건 토대 마련…"좌파 무능정권 독주 견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파괴력 주목…개헌도 핵심 변수
2018년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는 6·13 지방선거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향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문재인 정부 4년의 주도권이 달렸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활발하게 통합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저력을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적폐청산" vs "좌파 무능정권 심판"
촛불혁명을 발판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들 정도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장식해 다양한 개혁 과제를 실현에 옮길 더 큰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필승 전략으로 '적폐청산 프레임'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즉 탄핵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폐청산 카드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검찰 수사와 부처별 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난 정부의 문제점과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대변인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 정권의 죄가 드러나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보수정권을 타깃으로 한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즉 민주당의 '적폐청산 프레임'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 도를 넘어서면서 중도·보수 성향의 밑바닥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조심스럽게 지방선거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북핵 위기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안보·경제 상황 등을 적극 거론하며 '좌파 무능정권'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新)보수주의 정책을 제시해 탄핵으로 등 돌린 민심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하면 보수 진영이 궤멸할 수 있는 만큼 '보수 재건'을 위해 한국당에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가서는 안 될 길로만 가고 있다"며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좌파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의 기준…민주당 "과반이면 압승" vs 한국당 "6개 지역 승리"
지방선거 성적표는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의 분포를 보면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바른정당 2명, 단체장 공석으로 인한 권한대행 3명 등이다.
다만 권한대행 3명의 광역단체 중 대전과 전남은 민주당 출신이, 경남은 한국당 출신이 광역단체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분포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정당 2명 등이다.
이 같은 분포는 여야 각 정당의 '승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17곳 중 과반인 9곳에서 승리하면 '압승'을 거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심 10곳 이상의 승리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경기지사나 인천시장, 한국당 텃밭인 영남에서 부산시장이나 경남지사 중 각각 한 자리씩을 빼앗는다면 한국당에 치명타를 안기며 승리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 광역단체장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소속이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도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경남이나 부산에서 반드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현재 광역단체장 분포대로 6개 지역 이상에서 승리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홍준표 대표는 6개 지역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승부수'까지 던진 상황이다.
일단 한국당은 전통 표밭인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지역 5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충청·강원에서 1~2곳의 승리를 보태 '6곳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상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 전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며 "한국당이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