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사진: 연합뉴스TV]](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148550281514855028_kiruki54_origin.jpg "원본보기")
◆…업무상 재해 [사진: 연합뉴스TV]
20년 동안 일하던 작업장이 바뀐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6개월 만에 돌연사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직원 이모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는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며 "이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전보된 후 약 6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그는 사망 당시 47세였고, 급성심장사 등을 유발할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는 1994년 쌍용차에 입사한 이후 20년 동안 평택공장 프레스 생산팀에서 품질 검사를 맡았다가 지난 2014년 10월 조립1팀으로 전보됐다.
새 팀에서 차량 배선 정리 작업 등을 맡은 이씨는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무슨 큰 돈을 벌겠다고 야간을 신청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원래 자리에 남게 해달라고 해보지 못한 게 후회된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15년 4월 야간 근무 후 퇴근해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 시간 안에 빠르게 일해야 하는 압박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인을 명확히 할 수 없고 업무 내용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담 요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