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무허가주택에 딸린 시유지를 불하 받은 후 해당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매매한데 대해 불하 받은 토지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을 뒤집고 부과한 세금을 되돌려 주도록 최종 결정을 내렸다.
주택에 딸린 땅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처럼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것이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로 봐야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결정이유.
국세청은 심사결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돼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때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가 불하받은 토지는 아파트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여서 3년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에 불구, 아파트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된 과세에 따른 세금을 되돌려줬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4년 서울시 시유지 위의 무허가주택을 사들여 살다가, 2001년 10월 서울시로부터 주택에 딸린 시유지를 20년 장기연불조건으로 불하 받았다.
A씨는 그 뒤 무허가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2003년 9월 양도했던 것.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지난해 9월 A씨의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해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부수토지는 3년 미만 보유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