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A씨는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적지 않은 매매계약을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A씨의 부동산 투자는 상업용지가 집중되어 있는 토지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해당 토지를 낙찰 받고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토지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을 더한 가격에 처분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후 토지 분양권을 팔았을 때의 차익을 더한 양도가액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A씨의 세금신고는 투명하지 못했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토지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됐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다운(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누락, 필요경비 과다 공제 사실까지 적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가령 탈세 사실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를 제기한 A씨는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결정된 모든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임의적인 장부?서류 등의 압수수색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기에 병원소득의 과소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탈루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처분도 위법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병원을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데 있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양권 매매관련 양도차익에 대해선 자신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매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무조사를 착수한 배경을 설명한 후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했다는 것이죠.
토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나 사업소득 신고 관련 장부 등의 증빙서류도 A씨가 일시보관 동의서에 날인을 하자 과세자료 수집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선정도 A씨가 세무관련 전문가인 세무사의 검증을 거쳐 신고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종합소득세 등 신고 자료에 터 잡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운영 방식에 관한 장부 등의 자료가 없기에 분양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공무원들이 A씨의 사업자에 방문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조사에 앞서 A씨가 자필로 작성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것이죠.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선 재조사를 통해 다시 세액을 경정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쟁점 분양권 토지의 취득과 관련해 연제이자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토지취득과 직접 관련해 지급했는지 여부 등(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비용인지 여부 포함)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광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