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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3주택을 피하려고 두 번째 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했으나, 그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6억 원이 넘는 양도세를 물게 된 일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합의해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제1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씨는 1985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이 사건 제1주택)를 2015년 5월 사위(딸 C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거래가액 2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5년 7월 양도소득세 6275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딸 C씨 소유이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이 사건 제2주택)를 2015년 2월 6일 A씨의 배우자 D씨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취득했고, D씨는 2015년 2월 13일 남양주시에 또 다른 아파트(이 사건 제3주택)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이 사건 제1주택(강남구 소재 아파트) 양도일인 2015년 5월 19일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인 사위 B씨에게 시가 25억 원인 이 사건 제1주택을 21억 원에 저가 양도했다고 보아 A씨에게 2015년 귀속 양도세 6억4500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와 배우자 D씨는 2016년 11월 딸 C씨와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6년 12월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A씨는 "이 합의해제로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 딸 C씨에게 환원됐으므로, A씨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년 5월 19일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강남구 소재 아파트) 양도일인 2015년 5월 19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해 양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뤄진 후에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해 합의해제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합의해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도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A씨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겨 이 사건 합의해제를 했다며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로 이미 확정된 비과세 여부를 A씨가 사후에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가 제1주택(강남구 소재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7구합62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