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 론스타로부터 주식형태로 스타타워 빌딩을 거액에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대해 서울시가 오는 7월 지방세 탈세여부에 대한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최근 국세청의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펀드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 이같은 조사방침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결연한 과세자주권 회복의지를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25일 "오는 7월부터 론스타로부터 스타타워빌딩을 사들인 GIC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GIC 측에 세무조사 일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직접 건물을 사들인 경우엔 취득·등록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주식 등의 지분을 통해 사들인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돼야만 취득·등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GIC에 대한 세무조사에선 주식이동사항을 면밀히 분석, 과점주주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인 지분율이 51%를 넘는지 여부를 파헤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GIC는 지난해 12월 약9500억원을 들여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스타타워 건물을 주식매입형태로 사들였다. 주식이 아닌 직접 건물매입형태로 사들였다면 430여억원의 지방세를 내야할 상황.
서울시는 GIC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로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추정되는 2개 회사를 동원, 각각 50.01%와 49.99%의 지분분할 방식을 택한 것으로 혐의를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