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 절반…의존도 높은 지자체 타격
지난해 담배소비세가 눈에 띄게 줄어 세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울상이다. 금연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세금이 적은 전자담배 확산이 원인으로 꼽힌다.
담뱃값이 80%가량 대폭 인상되면서 금연 열풍이 불었던 2015년에도 줄지 않았던 담배소비세가 갑작스럽게 감소한 것은 전자담배 열풍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많게는 25%에 달한다. 전자담배 바람이 지자체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든 셈이다.
담배소비세 감소와 관련, 비흡연자가 늘어 담배 소비가 줄었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흡연자들의 금연이 담배소비세 감소로 이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흡연자들 사이에 불고 있는 전자담배 바람에서 원인을 찾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흡연자들이 아이코스나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면서 담배소비세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담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담배 소비량은 변함이 없어도 전자담배로 교체하는 것 자체가 담배소비세 감소 요인인 셈이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의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1천251억원이다. 1년 전 징수액 1천302억원보다 3.9%(50억원) 줄었다.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80% 인상됐던 2015년에도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지 않았다.
충북만 따져보면 2015년 담배 판매량은 전년도 1억5천266만갑보다 32.3% 감소한 1억338만갑에 그쳤다. 그러나 세금이 대폭 인상된 덕분에 담배소비세는 2014년 979억원보다 오히려 6.4% 많은 1천41억원 걷혔다.
지난해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아의 글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릴 등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용 스틱이 잇따라 출시됐다.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의 취향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다.
지난해 12월 15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인상됐지만, 그 이전에는 일반 담배 1천7원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다. 인상 이후 세금도 일반 담배의 89% 수준에 그친다.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흡연자가 늘면서 담배소비세가 줄었다는 것이 지자체의 분석이다.
당장 작년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증평을 제외하고는 담배소비세가 모두 줄었다.
청주시의 담배소비세는 1년 만에 612억3천만원에서 588억9천만원으로 3.8%(23억4천만원) 줄었다.
또 충주가 6억7천만원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 진천·제천 각 4억9천만원, 영동 3억원, 보은 2억7천만원, 음성 2억4천만원, 괴산 1억7천만원, 단양·옥천 각 8천만원 감소했다.
시·군의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이다.
영동은 무려 25%에 달하고 증평과 괴산은 21%에 이를 정도로 농촌으로 갈수록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높다.
대기업이 몰려 있는 청주의 담배소비세 비중도 12%나 된다.
지자체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할 경우 지방 재정 운용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배소비세가 시·군별로 적게는 1∼2억원, 많게는 10억∼20억원씩 감소한다면 기존에 펼쳐왔던 몇 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